모바일 기반
비대면 금연클리닉 플랫폼 운영계약

과업지시서

○○시보건소

과 업 지 시 서

1. 과업명칭

이 과업의 명칭인 『모바일 기반 비대면 금연클리닉 플랫폼 운영계약』 사무를 위탁하며, ○○시 보건소를 “발주기관”이라 하고, 수급인(사업자)을 “계약상대자”라 한다.

2. 과업목적

이 과업은 ○○시 지역사회 흡연자들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클리닉 사업을 비대면으로 손쉽게 등록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한편, 흡연의 해로움에 대한 정보와 각종 건강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여, 지역사회의 흡연율을 낮추고, 나아가 「담배연기 없는 도시」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. 과업의 개요

가. 과 업 명 : 모바일 기반 비대면 금연클리닉 플랫폼 운영계약

나. 과업기간 :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

다. 사 업 비 : 금 7,920,000원 (금칠백구십이만원) ※ VAT포함

라. 과업내용

❍ 비대면 금연클리닉 플랫폼“금연ON”운영

- 금연ON 플랫폼 사용권한 부여

- 금연ON 플랫폼 내부에 ○○시 보건소 전용 커스터마이징 제공

- 대면/비대면 금연클리닉 신청페이지 운영 (참여자 정보 제공)

- 비대면 금연물품 보관함 관리페이지 운영 (참여자 정보 제공)

- 사용자 특성별(성별, 연령별, 개인별) 금연 관련 통계 데이터 제공

❍ 금연 및 건강 콘텐츠 게시 및 유지관리

- “발주기관”에게 금연 및 건강 관련 정보 콘텐츠 게시권한 부여

- “계약상대자”는 주기적으로 금연 및 건강 관련 정보 콘텐츠 게시

- “발주기관”에게 “계약상대자”가 등록한 금연 및 건강 관련 정보 노출 중지 권한 부여

4. 과업수행

가. 일반사항

❍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,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함.

❍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“계약 상대자”가 부담함.

❍ "발주기관"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내용 등이 과업수행 상 부적당하거나  자격미달 등 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체(변경)를 요구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.

❍ 본 과업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,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“발주기관”과“계약상대자”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.

나. 사업 사전보고 및 승인

❍ “계약상대자”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“발주기관”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함. (서면승인을 원칙으로 함)

다. 사업의 시행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.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“발주기관”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.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.

❍ “계약상대자”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"발주기관"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.

라.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사업 전체 결과 보고서를 과업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“발주기관”에게 제출해야 함.  다만,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

마. 지도․감독

❍ "발주기관"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“계약상대자”의 업무를 지도․감독함

❍ "발주기관"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“계약상대자”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따라야 함

❍ "발주기관"은 사업과 관련한 “계약상대자”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

바. 손해배상 등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․사고에 대하여 민․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. 다만, “계약상대자”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❍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발주기관”이 제 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“발주기관”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

사. 계약의 해지 등

❍ "발주기관"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은 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

❍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

❍ “계약상대자”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 어렵다고 “발주기관”이 인정하였을 경우

아. 대금 청구 및 회계처리

❍ 대금청구는 매월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대상자”가 협의한 날짜에 청구하며,“발주기관”은 청구 후 7일 이내에 지급함. (단, 협의에 의해 분기납이나 연납도 가능함)

❍ “계약상대자”는 사업비를 “발주기관”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

자. 기타사항

❍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.

❍ 제안심사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제안업체에게 추가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.

❍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“발주기관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

❍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가 협의하여 정함